군복무기간 단축 어떻게달라지나
육군과 해병대를 비롯한 군복무기간이 단계별 2주마다 하루씩 줄어들면서 최종 2020년 6월15일 입대 병사부터 18개월간 복무로 기간이 단축됩니다.
첫 번째 혜택을 받는 병사는 2017년 1월3일 입대자부터 주어지는데 본래 10월2일 전역 예정이나 하루가 줄어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전역하게 됩니다. 이후 2주마다 하루식 전역일이 줄어 지난해 1월31일 입대자의 경우 사흘이 줄어 10월 27일 전역하게 됩니다.
육군 해병대 단축일수 편성표를 확인해보면 지난해 1월3일부터 16일까지 입대자가 복무기간 하루가 줄었고 2주뒤인 1월17일부터 30일 입대자는 2일 식으로 하루씩 줄어 내년 2019년 4월9일부터 22일 입대자는 최종 60일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최종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의 수혜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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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 단축은 결국 현재 복무중인 병사들에게도 적용이 되면서 불만이 야기될 가능성 조차 없도록 조치가 취해진 것이며 현재 육군, 해병대보다 복미기간이 긴 해군과 공군 병사 복무기간도 형평성 차원에서 함께 출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는 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복무기간이 줄어들고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들며 공군은 다른 병과와 달리 지원율이 저조해 24개월에서 22개월로 단축됩니다.
또한 병사들의 급여 인상계획 역시 국방개혁 2.0에 포함되어 있는데 병장 기준 올해 40만6천원 급여가 2020년 54만원, 2022년 67만6천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내걸고 있습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 역사
우리나라 군복무기간 단축은 언제부터 시행이 됐으며 가장 긴 복무기간은 언제 였는지 역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군복무기간 단축이 논의된 것은 1953년 한국전쟁이 휴전한 시점부터 관련 법이 제정되 되었습니다. 구군이라는 개념이 생겨나면서 처음 군 복무기간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모두 36개월로 동일 했었습니다.
1962년 군 복무무로 인한 병역부담이 과하다는 말이 처음 나왔었고 정부는 1956년과 1962년으로 3개월씩 단계적으로 낮춰 최종 30개월로 군복무 기간을 낮추게 됩니다. 이때 육군과 해병대만 혜택이 주어졌으며 해군과 공군은 그대로 36개월 병역의무를 지녔는데요.
68년 청와대를 습격한 1.21 무장공비 사태로 인해 6개월 군복무단축 혜택을 받았던 육군과 해병대는 다시 6개월이 증가해 36개월 복무로 바뀌었고 덩달아 공군과 해군마저 3개월이 증가해 무려 39개월 복무제로 늘어나게 됩니다.
무장공비로 인해 해군과 공군은 난데없는 역사상 가장 긴 군복무기간을 채우게 된 것입니다.
이후 군복무가 어쩔 수 없이 단축하게 된 시기가 있었는데요. 경제산업이 발달하면서 생활이 안정되고 전반적으로 출생률이 급증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성인이 되면서 군입대 지원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시기가 있습니다.
1977년부터 1992년까지 군입대를 지원하는 인구로 인해 결국 정부는 군복무를 줄일 수 밖에 없었는데요. 최종적으로 30개월까지 복무기간이 줄어들면서 사회가 떠들썩 하기도 했답니다.
군복무 18개월 단축 설은 2003년 참여정부 시절 육군을 6개월 단축한다는 복무안이 세워졌지만 아쉽게도 천암함 피격,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21개월 복무로 마의 30개월 복무기록이 깨지게 됩니다.
덩달아 병사들의 급여 역시 큰 폭으로 인상이 된다는데요.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적은 급여로도 PX라는 곳에서 충분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었지만 최근 군에는 PX보다는 편의점이 생겨나면서 과거 처럼 풍족한 먹거리를 즐길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군복무단축 기간에 대한 발표로 인해 당장 올해부터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는데 이 글로 인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