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제한 정책 무주택 가구 상관 없다
전세대출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하면서 연 소득 7000만원 기준안이 개편되면서 맞벌이 부부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들의 원성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정부는 무주택자에 대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이번 정책에서 제외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주택자들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인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따라서 부부 연소득 7000만원 기준을 두고 내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세 대출 제한에 대한 논란이 쉽게 꺼지지 않을 듯 합니다
지방과는 달리 수도권 등에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기준은 너무 낮아서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 높은데요. 이자가 싼 전세대출을 받아 투기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방안을 내놓았다가 예상외의 거센 비판에 결국 하루만에 백기를 든 꼴이 됐습니다.
앞서 여당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영상이 늘어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를 발표했고 과도한 신도시 개발과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집값 상승 투기를 잡을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다주택자와 초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규제 방안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규제를 해왔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법망을 피한 꼼수를 통해 여전히 성행했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투기 세력을 잡기위해 전세대출 제한 방안을 내놓았다가 엉뚱한 서민 잡기가 되어버리자 민심은 들끓었고 결국 하루만에 무주택재와 1주택자는 제외를 하겠다며 백기를 든 것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전제보증 소득 기준은 현행 제한이 없는 것과 다름없었지만 내달부터 부부 연소득 합산 연7000만원 이하로 제한을 두게되며 신혼맞벌이 8500만원 이하, 1자녀 가구 8000만원 이하 2자년가구 9000만원 이하 3자녀가구 1억원 이하로 병경이 됩니다.
부부합산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사실상 월세로 전전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요.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도 정부의 섣부른 방안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센데요.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기존 적용방침을 유지하겠다며 입장을 내놓았고 결국 수도권과 경기 일대 맞벌이 부부들이 새로운 전세 대출 개편안에 부합되게 됩니다.
투기세력 잡으려다 저출산만 강요하게 되는 꼴
내집마련 대책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고액 연봉자들 역시 어려움을 성토하기는 마찬가지 열심히 준비해 대기업에 입사한 맞벌이 부부들은 전세대출 여건에서 제외가 됩니다.
막대한 월세를 비롯한 세금 부분 등이 발목을 잡게되면 어려워진 형편에 아기를 가지려는 희망이 점점 더 떨어지게 될 텐데요. 해마다 저출산 수치가 높아가는 이때 이번 전세 대출 제한 방안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