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유치원 실명 공개 집단휴업 시 폐업 하겠다. 정부가 오는 25일까지 모든 사립 유치원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고 밝혔으며 비리 신고를 받는 신고 센터도 따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 대책에 반발해 휴업을 하거나 갑자기 문을 닫을 경우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다는 경고도 일침했습니다.
비리유치원 관련 내용이 구체화 되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5년 동안 감사를 받은 모든 사립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 하겠다고 밝혀 교육청과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 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며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정부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교육부가 이례적으로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하는 것은 학부모에 대한 알권리 차원에서 입니다.
규정 위반의 경중이나 시정 여부와 상관없이 학부모들이 모든 유치원이 비리가 있다고 오해하는 등의 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별로 2013년부터 2017년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한 것입니다. 단, 유치원 실명은 포함되지만 설립자와 원장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산, 울산, 세종, 충북, 전남, 경남 등 6개 교육청만 실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오는 25일 전국 모든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난 5년간 감사 결과가 모두 공개가 됩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이 차라리 문을 닫겠다며 으름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 정부는 집단휴업에 대해 폐업 등 엄벌을 내리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학부모를 궁지에 내모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며 경고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정조치 미이행 유치원, 비리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부담금을 걷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펼칠 예정이며 구체적인 감사 대상과 세부 계획은 시도 교육청별로 정하게 됩니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화 방안을 위한 비리 신고, 종합 감사, 처벌 공개 등 이전에 없던 모든 방안을 정부가 내놓은 것입니다. 오는 19일부터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늦장 대응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이전과는 사뭇 다른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비리유치원 여부를 떠나 당장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의 경우 또다시 사립유치원의 집단 행동으로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를 했지만 이마저도 정부의 강경한 입장으로 피해를 방지 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