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블로거 도도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 금고 이상 선고받은 변호사는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부터 5년간 자격이 정지됩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법정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고 불륜 관계였던 김 씨와 소취하 사문서를 위조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에 비춰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 조씨가 불륜으로 인한 가정 파탄 외에도 이 사건으로 인해 추가적인 고통을 입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직 지켜낼 수 있을까
현행 변호사법 제 5조 1항에 의하면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형 집행 끝난 이후 5년까지 변호사 자격정지 집행유예는 집행 이후 2년까지 자격정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요석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 했으며 강변호사는 재판에서 '사문서위조 혐의 일체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고수 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구속됨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스캔들 의혹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의 법률대리인 역할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강용석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되지만 항소하게 되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자격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항소 의사를 밝힌 이상 김부선 법률 대리인으로서 활동 여부가 어떻게 될지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됩니다.
징역 1년이 확정되면 수감 생활을 마친 뒤 5년인 2024년 10월까지 변호사 자격이 정지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김부선의 의사에 따라 앞으로 법률대리인 업무를 지속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김부선의 의사가 유지 된다면 옥중에서 법률대리인 업무를 지속하게 됩니다.
김부선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이번 재판 결과에 따른 향후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김부선의 변호를 맡고 있었던 것이 강용석 변호사 였기 때문입니다.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하여 불륜 스캔들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 입니다.
두 사람이 서울 남부지검 출석 당시 위와 같은 혐의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고소하고 이후 이재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예정이라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난 9월28일 강요석 변호사는 다시 한 번 김부선과 함께 서울동부지법에 출석 이재명 경기도자시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 했습니다.
강용석과 불륜설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도도맘은 한 매체를 통해 이혼에 대한 심경을 털어 놓기도 했습니다. 도도맘은 스캔들 때문에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 원래 부부 사이가 소원했다며 이후 문재 내용을 몰래 절취, 언론플레이 등의 문제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 했습니다.
전 남편은 스키 국가대표 감독인대 국내 합숙, 국외 합숙, 전지훈련 등으로 1년에 3개우러 정도만 집에 머물렀고 집에 있더라도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오토바이를 타러 다니느라 가정에 소홀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고 2014년 강용석과의 불륜설 이후 이혼을 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도도맘 (김미나)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