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적용 2020년까지 국가회계시스템 이행. 정부가 국정과제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인 비리유치원 근절 3법을 당론으로 채택 이를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아학습권 보장을 위한 추진 방안 내용 다섯 가지.
첫째. 현재 사립유치원 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휴원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학부모님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시 제재 규정이 없어 주변에 마땅한 시설이 없는 경우 학부모님들은 발만 동동 구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본 대책에는 법 개정을 통한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시 학급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문제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달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당초 2019년 예정이었건 국겅립 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그 2배 수준인 1000학급 신증설로 조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그외 공영형, 매입형, 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셋째.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 부분입니다.
올해부터 실무연수, 장비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내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대해 국공립 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고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정착을 위해서 교육, 컨설팅 등 필요한 절차를 함께 추진할 에정입니다.
넷째. 사립유치원의 질관리를 위한 설립자 결격 사유 신설 및 원장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유아교육법상 미비한 설립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도 교육청의 원장 자격검정 심의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방향입니다.
이 부분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을 점차 법인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향후 신설되는 유치원은 비영리 법인 또는 학교법인만이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개인 신규 설립을 제한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유아교육 정책 방향은 이상의 핵심 방안을 포함하여 일괄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될 것이며 이는 우리 아이들의 출발선에서의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기조 아래 추진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유아 학습권을 보장하고 사립유치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 정부에서 즉각적으로 추진할 내용입니다.
일방적인 폐원통보가 발생할 경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교육청별 위기상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현장 지원단을 급파하여 정상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모집 정지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인근 국공립,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가지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이 긴급하게 필요할 시에는 유치원 시설 확보 및 운영을 위한 필요 예산으로 예비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별 유치원의 모집 중지 등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단체가 개별 유치원에게 집단 휴원, 모집 정지 등을 강제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26조에 의해서 공정위의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향후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의 운영 개시 명령 및 거부시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과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빈다.
정부는 비리유치원으로 인한 국민을 분노와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원, 모집 정지에 대한 이같은 반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발표 했습니다. 당장 지원이 되는 부분은 없으나 앞으로 추진되는 정책 과정은 그동안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들이 부담을 느꼈던 현실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심중하게 고려하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얼마나 현실감 있게 느껴질지 이제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