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제한 정책 변경 기준
2018. 8. 31.
전세대출 제한 정책 무주택 가구 상관 없다 전세대출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하면서 연 소득 7000만원 기준안이 개편되면서 맞벌이 부부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들의 원성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정부는 무주택자에 대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이번 정책에서 제외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주택자들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인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따라서 부부 연소득 7000만원 기준을 두고 내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세 대출 제한에 대한 논란이 쉽게 꺼지지 않을 듯 합니다 지방과는 달리 수도권 등에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기준은 너무 낮아서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 높은데요. 이자가 싼 전세대출을 받아 투기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방안을 내놓았다가 예상외의 거센 비판에 결국 하루만에 백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