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실형 변호사 자격 항소
2018. 10. 24.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블로거 도도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 금고 이상 선고받은 변호사는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부터 5년간 자격이 정지됩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법정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고 불륜 관계였던 김 씨와 소취하 사문서를 위조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에 비춰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 조씨가 불륜으로 인한 가정 파탄 외에도 이 사건으로 인해 추가적인 고통을 입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직 지켜낼 수 있을까 현행 변호사법 제 5조 1항에 의하면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 형을 선..
